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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뉴스

일 자
2017-10-13 13:04:31.0
제목 : 농업용 드론, ‘민통선 비행’ 가능해지나
드론을 이용해 벼 병충해 방제를 하는 모습. @농민신문DB

노동력·시간 절감됨에도 민통선 사용금지 규정에 막혀 불편 호소하는 농가 늘어

권익위, 국방부·합참에 관련 제도 개선 의견 전달

“농민 편익·효용가치 커 … 큰 문제 없다면 허용해줘야”

합참, 제한적 승인 검토 중



경기 파주시 군내면에서 장단콩을 재배하는 이모씨(56)는 지난해 2000여만원을 들여 드론을 구입했다. 파주시의 농업용 드론 방제시연을 보고 나서다.

이씨는 장단콩을 재배하던 아버지를 돕다가 지뢰사고로 팔과 다리를 잃은 뒤 의족과 의수를 착용하고 영농활동을 해왔다. 몸이 불편해 농약 살포에 어려움을 겪던 이씨는 드론을 이용하면 투입되는 노동력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졌다.

그런데 막상 드론을 구입하고 나니 ‘민간인출입통제선(이하 민통선) 내 드론 사용금지’ 규정에 막혀 사용허가를 받지 못했다.

이씨처럼 파주지역에서 농업용 드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이 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 또 휴전선 인근인 경기 연천과 강원 화천·철원지역 농민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.

이같은 민통선 내 드론 사용금지 규제가 농업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.

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박은정)가 이씨 등이 낸 민원과 관련, 농업용 드론의 특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9월21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의견을 전달한 게 출발점이다.

현행 유엔군사령부 규정에 따르면 민통선 이북지역(P-518 공역)은 비행금지구역이다. 비군용기는 비상재해임무를 제외하고 비행금지선 북쪽으로 운항할 수 없다. 드론 등을 사용하려면 합참의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이 때문에 민통선 안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농업용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해왔다.

이씨는 “3300㎡(1000평)에 농약을 살포하는 데 4시간 정도가 소요되지만 농업용 드론은 1시간이면 충분해 시간 절약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”고 설명했다.

그는 특히 “농업용 드론은 일반용과 달리 카메라 촬영이 불가능하고, 3m 높이에서 5분 정도의 짧은 비행만 할 수 있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힘들다”고 주장했다.

권익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농민들의 손을 들어줬다. 농업용 드론의 제원과 특성상 ▲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▲농업용 드론 사용으로 농민들의 편익과 효용이 크게 증가하는 점 ▲국토교통부가 드론산업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드론을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점 ▲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지방비를 이용, 적극적으로 농업용 드론을 보급해 방제 등에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.

권익위 관계자는 “농업용 드론 사용으로 인한 농민의 편익과 효용가치가 큰 점을 볼 때 군사적 충돌이나 보안상 문제가 없다면 제한적으로 비행을 허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”며 “합참 역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농업용 드론의 제한적 승인을 검토 중”이라고 말했다.

김다정 기자 kimdj@nongmin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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